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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서울고법 1960. 4. 14. 선고 4292민공761 제1민사부판결 : 확정

[토지인도청구사건][고집1948민,427]

4292민공761 제1민사부판결 : 확정 [토지인도청구사건][고집1948민,427] 【판시사항】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소송행의의 가부 【판결요지】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할 권한이 있으며, 또 동 관리권한을 침해당하였을시는 부재자명의로

제25조 【참조판례】 , 【전 문】【원고, 피공소인】 원고 【피고, 공소인】 피고 【원심판결】 제1심 대전지방법원(4292민223

쌍방의 사실상의 진술로서는 원고 소송대리인은 그 청구원인으로 원고는 농지개혁법 시행전부터 충청남도 선장면 대흥리 16번지 답 1,560평을 소유자경하여 오던 중 9·28 수복 이후 행방불명이 되었으므로 원고의 자 소외인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단기 4292년 비 제19호 결정으로써 원고의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던바, 피고는

선고일	1960.04.14 기타
법관	홍재화 위청룡 안병수
사건명	토지인도청구사건
참조법령	민법 제25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

판시사항

부재자 재산관리인의 소송행의의 가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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